|
주한미군의 전력과 역할
Ⅴ. 주한미군과의 갈등 현황
1. 의정부와 파주지역의 지역적 특성
2. 파주시 미군주둔현황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3. 의정부시 미군주둔현황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Ⅵ. 한국군의 문제점
Ⅶ. 향후 한미동맹
|
|
|
미군의 의미
Ⅸ. 향후 한미관계의 과제
1.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2. 유엔사 해체문제와 작전통제권 환수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 재조정
Ⅹ. 향후 한국군의 발전 방향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2. 한국군의
|
|
|
주한미군의 역할조정’, 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4.6.1
2. 정욱식, [특별기획] 21세기의 주한미군-어떻게 볼 것인가?(2), 2005.4.9, http://www.peacekorea.org/
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frame-SOFA.htm
4. 이장희, 개정 SOFA의 ‘형사관할
|
|
|
관계의 정치적 갈등과 반미운동
- 반미감정과 주한미군
~주한미군의 역할과 이유
- 주한미군철수(감축)지지와 반대
~주한미군철수(감축) 반대 이유
-한.미 두 국가간의 의지도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
-한국에서 바라본
|
|
|
주한미군 자체의 가치
3. 주한미군의 경제·안보적 비용
♦ 정치권의 반응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 美의회 예산국(CBO) 주한미군 재배치 시나리오
1. 병력유지
2. 절반감축
3. 전면철수
♦ 차출 협의 과정
|
|
|
감축, (2) 남북한간 상호불신 제거, (3) 남북한간 교류.협력 증진, (4)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등이며, 북한은 (1) 주한미군철수, (2) 북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 연합, (3) 남조선의 반공성 정권제거, (4) 미 제국주의로부터 남조
|
|
|
한국군 감축을 위한 정책은 1950년대와 동일하게 1960년대 초반에도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한국군의 감축과 함께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군의 감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공백을 현대식 무기로 확충한다는, 1950년대와 거의 유사한 군축정책이
|
|
|
주한 미 지상군을 근간으로 하여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의 필수적이라는 뿌리 깊은 대미 안보의존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은 미군 재배치와 12,500명 감축에 대응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기획 및 작전수행능력 배양
|
|
|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김진웅. 2004. “최근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김창수. 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정치비평」. 한국정치연
|
|
|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김진웅. 2004. “최근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김창수. 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정치비평」. 한국정치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