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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공시제도)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에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신고서를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이 주요 영업 양수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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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대한 책임은 물론 모든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규정으로 준용하는 간단한 立法技術을 발휘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이상한 책임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Ⅵ.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1. 개요
M&A(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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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모든 신고나 직접공시에 대하여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 또는 대표한다. Ⅰ. 기업내용 공시제도의 의의
1. 기업공시제도의 역할
2. 기업내용공시의 4가지 요건
Ⅱ. 증권거래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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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이수연(2011),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정상근(2002), 전자상거래와 결제제도의 문제점, 한국국제회계학회
표성수(2006), 증권거래법 상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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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규제제도와 어긋나는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증권거래법은 내부정보의 공개채널을 신문, 방송,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는 미공개 정보의 공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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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1. 간이유가증권신고제도의 도입
전자증권거래라는 새로운 증권거래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증권거래법은 지난 1997년 1월에 증권거래법상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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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합병결의에서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일정한 비율이상으로 하는 초다수의결 규정(supermajority voting provisions), 지배권의 변화를 수년 동안 지연시킬 수 있는 임원들에 대한 時差選任 條項, 기업의 지배권이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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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식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중요한 미공개정보와 관련하여 수시공시 관련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현행 내부자거래규정의 체계상 관계회사에 관련된 수시공시사항의 양적 확대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자거래는 중요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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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으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명문화된 규정을 두어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사외이사제도를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한 확보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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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으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명문화된 규정을 두어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사외이사제도를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한 확보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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