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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규제 방법
1. 정보차단장치(Chinese Wall)
1) 의의와 목적
2) 정보차단장치의 설치
2. 선택적 공시의 규제
1) 선택적 공시의 의의
2) 내부정보의 동시?즉시공시의 요구
Ⅴ.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감시체제 및 벌칙
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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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Ⅵ.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방향
1.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3.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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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3) 이용자의 권리
4. 벌칙 및 과태료
Ⅶ. 향후 개인정보 오남용의 대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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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사ㆍ연구기능을 확충하여 기초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감독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가 요망된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감독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미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회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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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Ⅵ. 기업 공공 개혁
1. 1단계 공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및 경영혁신
2.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Ⅶ. 기업 재벌 개혁
1. 재벌해체
2. 전문독립경영체제
3. 지주회사 설립
4. 내부거래
5. 상호지보
6. 출자총액제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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