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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1992),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김현소(1998),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부학회 편,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송기창(2002),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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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이승종 외,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하연섭,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2004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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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현장인 단위학교수준에서의 자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자치제도에서는 예ㆍ결산 등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방의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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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사례
1. ICT활용교육을 통한 공교육 강화 측면
2. ICT활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측면
3. 교원 정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의 다양화 측면
4.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측면
5. 교원의 업무경감 측면
Ⅴ. 미국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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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재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3. 미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강점과 약점
가. 강점
1) 주민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
2) 학교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지도록 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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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나 부단체장의 주장 역시 적절하지 못한 의견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쟁점 부분에서 고찰했던 바와 같이 현재 지방교육이 처한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통합적 역량이 필요한 과제가 많으므로 교육자치 기관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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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정신을 구현한 교육자치와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 원론(5판)(2009), 학지사.
박병량주철안 공저, 학교학급경영(2009), 학지사.
조성일 안세근 공저, 지방교육자치제도론(1996), 양서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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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법제연구 통권 제29호, 한국법제 연구원, 2005.
2. 김범주, 신교육법, 「지정」, 2001.
3. 김성호, 교육자치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2005.
4. 김영식최희선, 교육제도 발전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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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흐름 속에서 제도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독립된 기구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권한은 독립시키지 못하는데서 문제의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독립형 심의의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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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민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며 나아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 소환제 등의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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