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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 국세지방세 재분배를을 중심으로, 재정논집 2004.
정용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주성재, 2003, “국내외 행정수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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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시민참여 성숙
1. 시민참여의 단계별 성숙도 평가결과
2. 시민참여의 종합성숙도 평가모형
Ⅳ. 주요 정부부처의 현 실태 및 문제점
1. 행정자치부
2. 재정경제부
3. 교육인적자원부
4. 정보통신부
5. 보건복지부
6.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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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의 합의가 힘든 경우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재정지원(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활용하여)을 통하여 해결을 촉진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과 활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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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 현재의 국가 위임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 등으로 그 종류는 많으나, 사무집행에 있어 사무의 중복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례가 많다. 또한 지방에 있는 중앙정부의 특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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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유급보좌관제의 도입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간의 갈등 요인 중에서 서로간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자치행정에 대한 기본지식,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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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중앙재정지원과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 지출정향의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1.- (2001): 481-504.
4) 권경환(權敬桓). \"기초단체장 재선이 자치단체 세출예산 지출패턴에 미친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9.3 (2005): 291-308.
5)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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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과 연합지부를 형성한다. 중국의 지방자치
I. 행정구역의 구획
II. 지방정부의 형태
1. 성, 자치구 정부
2. 시정부
3. 농촌지구 정부
III. 지방정부의 기구와 직권
IV.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
V. 당의 지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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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이재완(2001),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 인문사회연구 3호.
오정수외 1인 공저(2006),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조우영(2002),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행정대학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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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
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2)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3)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4)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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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Ⅳ.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Ⅴ. 공공기관의 노동법위반사례
1.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위반의 문제
1) <사례1-1>
2) <사례1-2>
3) <사례1-3>
2. 일시사역인부의 문제
1) <사례1-4>
2) <사례1-5>
3. 지방자체단체에 의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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