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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배분의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껏 지방분권화가 지지부진했던 하나의 이유이다. 중앙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내어주는 지방분권화 개혁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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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의의와 한계, 광장, 2009
강재호,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박노산, 한국경찰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08
추소정, 정부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연구 :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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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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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주민대표기관(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대화와 협의를 기본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Ⅵ. 지방분권의 중점 추진과제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1) 중앙정부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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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재웅(1998), 교육자치의 의미와 전망 -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원리연구회 편, 교육원리연구
김신복(199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자치기구 구성상의 쟁점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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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 / 한국교육개발원
권영주 / 1998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걸 / 1995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 지방자치경영연구 제2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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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일반적인 형태와 일본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유형, 특히 일본 지방의회의 대표격인 도쿄도의회를 알아보고, 이를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대표격인 서울시의회와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기초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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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쇄신 및 구조조정 노력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와 권한위임을 추진해왔지만,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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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혁 방향
1. 감시·대집행·위임권한의 회수(부분선점)
2.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확대
3. 시민통제의 강화: 정보제공과 시민단체 지원
4. 이중감시제도
5.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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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모금기능 부여)
-협의회내 중앙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지도지원)
-새생명돕기지원사업, 푸드뱅크 사업 등을 통한
시도, 시군구협의회와의 역할 분담 및 연계
2.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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