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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지방재정력과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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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력의 형평성을 높이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된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정동원에의 편차가 크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주민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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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소득과세를 배분하는 방식은 징세지주의에 의한 배분, 배분공식에 의한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징세지주의에 의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지역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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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정책과 청주시 복지예산요구안 편성의 의의”.복지재정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및 청주시 사회복지예산 분석에 따른 2005 사회복지예산 요구안마련토론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2004.9.
조흥식.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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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일반사업재원인 지방재정보전재원에, 주세양여재원의 8.5%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인건비에, 주세양여재원의 1.5%는 소하천정비사업에 배정된다.
2)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서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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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한국행정학보, 2000.
김성종신주연,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연구, 공공정책연구, 2003.
손희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1999.
손희준 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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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와 연계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1987 - 1994.
김수근 外. (199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성 효과분석",「아주사회과학논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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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정규모의 쟁점은 총량규모의 영세성보다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적정 비중 구조나 지방자치단체별 상대적 불균등성과 같은 구조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춤
중앙재정과 비교할 때 지방재정의 비중이 분권시대의 기대 수준만큼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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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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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큰 대도시에 더 많은 재정교부금이 분배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재정교부금이 더 적게 분배된다는 것은 시·도의 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격차를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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