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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
노무현 행정부 :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분권교부세는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에 편입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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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에서의 정당의 역할과 한계: 한 도시 이야기." 「정부학연구」. 7(1).
안종석. (2001).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변화 분석」.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최용환. (200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개선에 관한 연구." 21C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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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의 세입총액 중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6)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자 선정, 관리 업무는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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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 양여세와 전기·가스 양여세를 들 수 있으며, 이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으로 양여할 경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 방향
지방정부에서의 복식부기 제도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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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 양여세와 전기.가스 양여세를 들 수 있으며, 이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으로 양여할 경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 방향
지방정부에서의 복식부기 제도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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