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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재정관계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
노무현 행정부 :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분권교부세는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에 편입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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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이해와 협조의 범위 내에서 의원에 대한 처우와 보수수준 결정
의정전문성 확대
사무처직원의 인사독립성·자주성 최대 보장
의장이 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사무처직원 직접 임명권 행사
의회직렬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상호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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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집권론자는 위임사무의 증대를 집권
화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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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 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 권한을 가짐.
지방재정조정제도
: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로 인하여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것을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한다. 행정부의 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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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
치단체의 자주적 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역간의 재정적 격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지급을 차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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