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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통치함에 있어 지방주민의 의사와 다른 별도의 국가(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함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아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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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 방송, 지역설명회, 지역포럼, 주민투표, 홈페이지 등 등 다양한 주민참여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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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화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교육행정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교육 자치를 명실상부하게 실현하려는 교육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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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집행사무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정책개발 중심으로 업무를 재조정해야 한다. 시 도 교육청은 광역단위의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지도 조언하는 기능으로 역할 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행정체제는 단위학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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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직구도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강화 - 상위기구
2) 정책통합을 위한 환경부의 조직형태 - 조정과 통합권한의 확보
2. 국토이용, 수자원관리, 에너지관리 등에 대한 권한의 조정
3. 중앙과 지방의 권한 조정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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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민주화교육, 의견수렴의 자세, 갈등의 조정을 위한 협상능력의 향상 등을 위한 교과과정 편성이 요구된다.
6. 행정학과 관련한 취득 가능한 자격증 제도의 개발
○ 행정학 전공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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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법문사.
구인회 외. 201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강윤호 (2011).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김나래 (201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산연구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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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에 있어서 직접민주제 방식의 도입,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33권 제1호, 2004.
이기우, 지방행정의 주민통제수단으로서 주민소환,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 박람회 NGO 토론 자료집, 2000.
이수창,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환제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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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더라도 지역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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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I. 중앙부처
1. 보건복지부
2. 여성가족부
3. 노동부
II. 지방자치단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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