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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제, 견문보고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것들은 과거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는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반면에 민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여건 변화로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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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부의권
지자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거나 중대한 영향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수 있다.
3.교육자치제도
(1)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자치제는 광역단체에만 실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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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aps.or.kr/
한국지방자치학회, http://www.kalgs.or.kr/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갈등의 의의
1. 갈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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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지자체로의 이양>
<분권화 반대주장의 근거>
3. 지방분권정책의 수용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3)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 증진
(4) 자치조직권 강화
(5) 주민참여의 확대 1. 프랑스지방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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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참여
Ⅳ. 행정주도형참여·수평적참여·주민주도형참여
Ⅴ. 명목적 참여와 주민권력적 참여 : S.R.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Ⅵ. 기획과정에의 참여와 집행과정에의 참여
Ⅶ.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제5절 주민참여의 한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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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지역발전의 하위영역들 - 주민복지, 생활환경과 생활수준, 민주주의적 제도와 의식, 질서와 사회적 안전 등등-에 대한 파급효과(spread effects)에 주목한다. 지방자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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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 이론 연구를 철저히 하고, 지방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규화를 도모하며,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무 관념을 강화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 공급과 부정부패 척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를 견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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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광명시발전연구회,2007.
부천시,\"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책자,2006.
원미구청,\"2009년 원미구 재산세 내역\",원미구청 재산과,2010.
한국행정학회,\"향후 10년간 교육양극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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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선출방식에 관한 개선 방안으로는 주민의 직선,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및 교육감 후보 등록제에 의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7)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분리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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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개념과 의의, 행정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주민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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