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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책방향
8. 198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전개와 과제
9. 개방화, 자율화시대의 통화관리
10. 금융산업 구조조정
11.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특징
12. 사회보장의 정책과제와 목표
13. 지구환경과 환경규제의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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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외교전략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세계화의 추세에 대응하는 수준이 매우 낮아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들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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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우려를 씻고, 진정한 환경행정의 동반자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실태 및 향후 정책 비젼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더불어 환경부-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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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는 아무래도 ‘가까운 정부’에게 직접 요구하기 쉽다. 그것은 지역 내부의 오염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의 책임성과 역할 증대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여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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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정책비젼과 전략」: 11-32.
이주희 (2000). 환경행정의 역할분담 기획세미나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새천년을 향한 환경행정: 정책 비젼과 전략」: 219-244.
정선양 (1999). 「환경정책론」, 서울: 박영사.
전영평 (1996). 지방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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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환경백서”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하면 크게 국제·국내로 양분할 수 있고 국내 환경행정은 다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 각각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분권화도 국내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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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과 환경정책의 특성
2. 환경정책에 대한 정부간 관계 모형
1) 환경정책과 지방자치 모형
2) 정부간 관계 모형과 환경정책
3. 환경정책에 대한 정부간 관계 설정변수
1) 환경행정기능의 정부간 배분
2) 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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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논총 25.3 (2018): 78-95.
김수영, 박기영 (2016). \"\"지역사회 개발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68(2), 123-144.
이수정 (2017). \"\"도시 재개발과 주민 참여: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문제연구, 45(1), 67-89.
박정은,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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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의 사회복지기능분담논의에 대한 일고 - 지방의 재정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93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교수
사회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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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의 업무 분담을 하는 데도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었다.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시도로 위임된 배출업소 관리 업무 등 대부분의 환경 업무가 시군구에 재위임 됨에 따라 지휘 감독 체계의 중복과 다원화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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