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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업무의 체계적인 지방이양 추진과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환경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젼 추진체계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21세기 세방화시대에 걸맞는 환경친화적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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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오염규제행정은 지방환경관리청과 지역주민의 합동노력으로 지도·단속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경기도 (2001). \"지방이양(위임)에 관한 건의.\" mimeo.
김선희 (2001). \"환경업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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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청, 관계 시군구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기업대표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000지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Ⅶ.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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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편성의 파행성, 지방의 주요한 환경정책의 문제점, 중요 개발계획의 환경 불 배려, 그 집행에 따른 환경파괴 감시, 환경관련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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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규제권한의 정부간 배분
3. 환경관리 재원의 조달과 운영
V. 환경정책 실시에 대한 정부간 관계의 도전과 정책방향
1. 환경정책에 대한 정부간 관계의 도전
2. 환경정책에 대한 정부간 관계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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