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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되는 한계가 있다.
Ⅳ. 참고문헌
김종인. 2005. 『장애인과 복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유은주. 201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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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 지원 조례, 규칙
(3) 사항을 표준으로 구분
일반법 : 넓은 범위 사항
- 민법,
-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활법, 국민건강보험범
특별법 : 한정된 좁은 범위
- 상법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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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액(최저임금액) 902,880원
● 상시 200명 이상 고용 사업 및 공공기관
*부담기초액(최저임금액) 957,000원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건설업)기준 금액 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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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촉진사업-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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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은 특별법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상대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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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법 개정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확대 재편된 시기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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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과정에서 사업체와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직무조정과 관계강화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가족지원을 이용한다. 고용훈련전문가들은 수행능력을 사정하고, 과제 습득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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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도 시급히 증설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성격은 그 동안 수용보호의 성격을 띠었으나 세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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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로서 실천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분야
정책분야는 소득보장, 직업재활 및 고용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문화생활보장, 시설보호, 재가복지서비스, 생활환경개선, 장애발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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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훈련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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