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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현행 집시법은 각급 법원과 국회, 그리고 이들 기관장공관, 국무총리공관,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숙소 100미터 이내의 집회 ·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NGO의 대부분 집회 · 시위 장소가 법원, 국회, 외국대사관 가까이 있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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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제한
다. 법규위임의 문제
3)허용되는 집회의 원칙
4)집시법상 제한
가. 집회의 허가제 금지
ㄱ. 집회의 허가제 금지
ㄴ. 집회장소 이용의 허가제
나. 집회의 신고제
다. 집회의 자유의 예외적 제한
라. 집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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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맵과틀, (미래가치, 2008)
박천오 외 4인,『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
2. 논문
옥원호,「한국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전망」, (연세행정연구회, 2004)
윤태범,「공무원 윤리 확보를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연구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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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상과 활동에 대해서 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테러, 간첩, 내란, 외환 등의 행위가 아닌 반체제사상을 선전, 선동하고 조직을 결성하고 집회, 시위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은 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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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문제
(1) 문제점
이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장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주거지역등의 범위) ①법 제8조제3항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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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속재량에 의한 판단’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서론
본론
1. 집회·시위의 신고와 금지통고
(1) 금지통고 운영상의 문제점
(2) 금지통고의 위헌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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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성중탁,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3. 바람직한 개정방향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시위’의 개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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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로 진압경비의 수요가 과다하다. 정부는 1999년 이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시위를 진압하고 있으며 화염병 시위는 줄어들었으나 2003년 이후 부상자 수가 612명에서 893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불법시위현황 경비경찰의 의의
I.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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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과잉진압을 인터넷 신문 등에 게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 7장 현행 집회시위문화의 개선방안
정부와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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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법적으로 신분과 활동을 보장 받도록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4) 엄격한 법적용으로 집회시위 질서 확보
① 손해배상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
집회시위 과정에서 공물이나 개인의 인명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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