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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류확대, 청소년제도 및 재원 확보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정책을 담아야 한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수련활동 이외에 복지, 환경, 교류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나 관련행정부처의 비협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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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미경(2001), 성매매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시설의 이용현황과 사회복귀 요구, 성매수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인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국무총리청소년 보호위원회
- 이용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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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수자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청소년 및 성인은 서로가 오히려 재수가 없는 경우이거나 예외적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법집행의 형평성에 있어 많은 논란의 소지를 가져오게 되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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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49조 제1항),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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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소년법원
에 송치하면 소년법원의 조사관제도와 소년심사분류원의 분류심사를 토대
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2. 개입시기와 정도의 조정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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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②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단순한 일회성 성매매의 차원을 넘어 성인의 형사 처벌을 빌미로 성인들에게 공갈이나 협박, 폭행 등의 다른 범죄행위와 연결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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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②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단순한 일회성 성매매의 차원을 넘어 성인의 형사 처벌을 빌미로 성인들에게 공갈이나 협박, 폭행 등의 다른 범죄행위와 연결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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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②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단순한 일회성 성매매의 차원을 넘어 성인의 형사 처벌을 빌미로 성인들에게 공갈이나 협박, 폭행 등의 다른 범죄행위와 연결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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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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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오혜경(2002)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들의 12.3%가 낙태를 시키거나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1%는 임신을 해봤거나 시킨 경험이 있다고 한다. 가출청소년들에게는 안전한 성관계방법 및 성관계 후 올바른 대처법 등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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