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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비행대책은 범죄와의 투쟁으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비행대책은 비행소년을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일 것이다. 청소년비행대책은 법제도만의 문제가아니며 교육 또는 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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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청소년들을 산업인력 화하는 정책은 많은 비행 가능성을 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행에 대한 직접적 일반정책은 재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재소자에 대한 사법보호제도와 이들에 관여할 전문요원제도가 매우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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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인들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6) 발전계획
보호관찰제도는 청소년 범죄자의 선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비행소년의 범죄원인,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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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다.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 - 청소년문제는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범죄자들을 전통적 사법제도 밖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토대로한 청소년의 교정교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지역사회를 거점으로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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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가두의 비행 가능 집단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전문가(사회복지사, 소년경찰관, 보호관찰관)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려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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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업무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역의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보호관찰관을 도와 보호관찰대상자 지도·원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Ⅷ.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호관찰 전문인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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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능이 모든 비행자에게 적용 가능해야함.
사법기관과 교정교화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처우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6) 사회복지 차원의 개선
우리 나라 청소년범죄 문제는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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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을 강제격리수용 이외에 교육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보호자나 교회, 사찰, 청소년단체의 지도에 위탁하는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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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없는 마을', '청소년 유해지역
정화 캠페인', '지역사회 감시활동 등을 들 수 있다.
② 지역사회 기관들과 학교가 연대하여 실시하는 학교사회사업 활동도 지역사회 예방 활동에 포함될 수 있음.
(2) 치료적 개입
① 보호관찰제도
②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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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유형과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을 통하여 범죄의 원인을 개인으로 돌리고 있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고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에밀 뒤르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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