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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08)] ,책세상 , 2006.06.20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사람들 , 2004.08.25
고갑석 ,[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 2007.06.30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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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2. 직업지도의 정의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5.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6. 직업안정주관국장의 업무
1) 노동력 수급에 관한 조사 등
2) 표준직업명 등
7.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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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업종별 임금실태자료를 생산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차이에 대한 정보를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용형태별 동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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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근로자의 고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5(2), 2017.8, 59-80(22 pages)
2. 사이트
1)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노동존중사회 첫걸음 ‘비정규직 제로 시대’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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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 Flow의 정형화, 표준화를 통한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 주요개선사항
비정규직 활용부분을 재정립, 종합적인 인력 활용방안 제시한다. 부문별 고용관계의 명확화를 통한 근로계약관계 재정립 및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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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비율이 높은 청년고령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확대하고, 계층별 고용정보망(계층별 워크넷)을 통해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 (‘06～)
○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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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전형적인 형태
Ⅲ.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정규근로
1. 다양한 고용형태의 구분과 추이
2. 사업체규모와 다양한 고용형태
Ⅳ.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와 추이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여부
6. 노조 조직률
7.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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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노인문제의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1) 임금피크제의 확산
2) 재고용제도
3) 표준화된 은퇴프로그램
4)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조정
5) 사회서비스산업의 확충
6) 활동적 고령화 전략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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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률을 높이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한시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여기에 임금까지 차별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용납될 수 없다.
○ 복리후생 차별 금지
휴가비 및 휴가시설 이용,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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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개선 및 최적 임금제와 사회 보험의 적용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등 비조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5. 사 례
1) 국내 사례
(1) 판례
가. 근로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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