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정규직 문제
2)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3) 생각 및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위해서가 아니고 위험부담을 떠넘기기 위해서라는 부분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청 사용자는 임금과 위험부담 둘 다에서 벗어나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산재가 일어나도 영세한 하청기업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또 원청은 실질적인 사용자긴 하지만 계약을 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고위험의 업무는 하청 근로자에게 맡긴다. 아이러니하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현재의 법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노동 3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에 필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함이 들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이 있는 주종 관계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노예계약을 한 것처럼 아무 권리도 없고 사용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요구할 수가 없다. 저임금과 고위험 속에서 노동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뿐이다.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법 제도 변화가 간절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나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노동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것, 노동의 가치가 달리 매겨지지 않는 것을 원한다. 직·간접 고용형태의 비정규직을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정규직의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서 노동시장에 개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하청 및 도급 노동자의 문제를 위주로 논의해 보았다. 또한 논의된 비정규직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 및 견해를 이야기해보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와 법 제도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는 허술한 법제 도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만 보아도 그렇다. 현재의 비정규직 관련 법 제도는 기업을 위한 법이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느낀다. 노동과 관련한 법은 인간의 권리와 책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제도를 만들 때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서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노동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꿔본다. 참고문헌 사이트에서 봤듯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온다면 어떨지 말이다. 고용불안, 저임금과 고위험 부담, 그리고 노동 3권의 부재에서 벗어나 노동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 다가올 세대에게는 그런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맺는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1) 김성률&오호철(201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5(2), 2017.8, 59-80(22 pages)
2. 사이트
1)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노동존중사회 첫걸음 ‘비정규직 제로 시대’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83
투데이신문,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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