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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단합하고 조직화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때, 효과적인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법제개선의 지속적 추진 - 보호활동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법제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은 특히 어느 법보다도 기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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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발전법 순으로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나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프로그램이나 디지털콘텐츠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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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진흥원 - KISA, http://www.kisa.or.kr/
한국정보시스템 감사통제협회, http://www.isaca.or.kr/
적수네동네, http://linux.sarang.net/
해커스랩, http://www.hackerslab.org/
■장치혁 기자 jangta@dailysports.co.kr(http://www.hankooki.com/ds-computer...)
■김현우 기자 dionysos@h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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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2조제3항 및 제98조제6호).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온라인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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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제92조),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제5호).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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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 등이 정당한 權原과 정당한 이유없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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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기관의 명칭
제 5조 ~ 제 9조 (생략)
제10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영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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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컴퓨터프로그램무단복제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등.
-저작권침해죄 (저작권법 제98조) 등.
☆ 구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침해죄는 삭제되었음.
☆ 데이터베이스(DB) 보호에 관한 명시적 법률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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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친고죄인 만큼 정부(사법기관)가 상시적인 단속체제를 갖추고 저작권자의 고소나 구체적 혐의에 따라 수사에 나선다면 굳이 집중 단속기간을 두지 않고도 충분히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법적용의 형평성을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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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1호의 정의와 동일
-사용료 없이 무료 배포되는 S/W
-보존 · 배포를 위한 복제 가능
-영리목적을 위한 배포 금지
-저작권은 존재 Ⅰ.소프트웨어의 개요
Ⅱ. 한국의 S/W 복제현황
Ⅲ S/W 불법복제시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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