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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의 채택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보호 권리 또한 상당히 포괄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상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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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발표 자료라고 하셨는데, 만약 대학생이시고 리포트 등을 위한 발표 자료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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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셋째로 TRIPs 협정에 들어서면서부터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가 산업적 내지는 상업적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TRIPs 협정 제10조 제1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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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보호방안연구,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왕상한 디지털방송과 법, (주)나남출판(2002)
이상정 / 디지털 시대의 지적(1996)
장용호·조은기·박소라 / 디지털컨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에 관한 모형, IT산업의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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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V. 결론
글자체의 보호를 실제로 행해지는 각국에서의 동향을 보면 저작권법이나 의장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것인데, 그 동안 우리 법에서는 글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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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앞에서 무력하게 될 위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기술보호장치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접근까지도 통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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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공공의 이익과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평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원
박준우(2005),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손수호(2006),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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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화 전략
Ⅳ. 지적재산권의 발전 방향
1. 기술표준화와 지적재산권
2. 지적재산권의 역외간 적용
3. 실용신안의 보호범위의 확대
4.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
5. 영업비밀의 보호강화
6.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강화
7. 상표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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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과의 관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2001
조재완·한성수·김천식 / P2P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경동대학교 학회지, 2001
전현성 외 4인 역, 앤디 오람 편 / 차세대인터넷 P2P - Peer-to-Peer: Harnessing the Power of Disruptive Technologies,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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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제한
2.저작권
1)저작권의 요건
2)저작자의 권리
3)저작자의 제한
3.상표권과 부정경쟁 방지법
1)상표의 기능
2)상표의 제한
3)상표권의 소멸
4.영업비밀
5.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6.반도체 집적회로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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