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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찾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거를 검토해보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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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대한 토론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토론회, 2018.
임원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득주도특별위원회,2018.
조동근, 인과관계 도치된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과 생활임금, 어떻게 봐야 하나\",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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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내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상품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최저임금위원회, 2008).
2)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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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과 의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연속토론회 5탄, 2015.
김대모, 적정임금 결정방법으로서의 생산성임금제의 논리적 근거, 산업관계연구 제15권, 한국노사관계학회, 2005.
김대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주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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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의 허점이다. 이들까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최저임금은 현수준보다 상당히 올라야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기본 견해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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