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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유통단계별 1세제”로 통합 단순화
10. 주택산업의 선진화
1)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자재 및 설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2) 선진국형 종합부동산 개발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11. 택지개발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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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후속개혁 조치를 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금융실명제 실시와 강화를 위한 활동, 재벌 구조 해체 운동,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 및 세정개혁 운동, OECD 조기가입 연기 및 제도 정비 촉구 활동, 5.18 특별법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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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관한 법률들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토지공개념 법률을 위반하고 그 입법의 목적을 침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 것인가? 그것은 이 법률들로 인하여 투기를 하지 못하거나 현재 개인명의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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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 등 정부기관의 공공개발에만 의존함에 따른 공급부족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고지 가구 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세제 등 투기억제에 치중하기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토지공급 확대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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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현재 획기적으로 발달한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업무의 처리절차나 정보의 관리가 매우 중복적이고 불합리하여 보인다.
Ⅷ. 결론
부동산은 우리 경제에서 높은 가치를 갖는 항목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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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러나 부동산결정이나 부동산 거래활동 및 평가활동 등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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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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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개발제한구역내의 사유지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가능한 공유화해 나가도록 한다. 이때에 규제대상지역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과 토지공유화의 재원은 마땅히 수도권 내에서 환수되는 개발이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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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혜택 역시 기업도시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온전한 개발이익 환수도 아니다. 개발이익을 과소평가하면 돌아가는 특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시중 투기자금의 물꼬를 돌릴 대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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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자(前者)의 보기로는 토지개혁이나 상속세와 같은 각종의 세제개혁 등을 들 수 있고 후자(後者)의 보기로는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다.
2) 가치재의 공급
경제가 파레토 효율적임에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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