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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96(가을).
김종순,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관한 연구 : 합리적 측정단위의 모색", 『행정연구』제16집, 건국대학교부설 행정문제연구소, 1992.
김종순, "지역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규부세제도의 역할", 『지방재정학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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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기준, 미의 원칙, 건설행위의 절차, 주민참가의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미의 원칙은 도시설계의 지침으로 작성되어 전 주민과 건설업자에게 배포되어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주민 쪽에서 도시를 보고 도시경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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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경제정책)
㉡ 처음에는 익명성 보장, 마지막에는 노출됨(선택적 익명사항).
㉢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기도 함.
㉣ 갈등을 조장하고 컴퓨터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1장 행정목표
1. 개 념
2. 특 성
3. 기 능
4. 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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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 세 등) 실효세율 높이기
- 탈루세원의 포착 및 이에 대한 과세(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법으로 간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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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배양
⇔
예방
위험성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건축법 정비.제정, 재해보험, 토지이용관리, 안전관련법 제정, 조세유도
발발
⇔
준비
비상작전계획, 비상경보체계 구축, 통합대응체계 구축, 비상통신망 구축, 대응자원분배, 교육훈련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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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국가안전관리종합 서비스
식.의약품 종합 정보서비스
국가복지 종합 정보서비스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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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면 합의의 효력이 그 승계인에게도 미치나, 그 내용이 물권인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합의가 없는 제3자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Ⅰ管轄의 意義
Ⅱ管轄의 種類
Ⅲ土地管轄(=裁判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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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制度史硏究』 知識産業社
韓永愚, 1983 『朝鮮前期社會經濟硏究』 乙酉文化社
朴龍雲, 1987 『高麗時代史』 一志社
金光哲, 1991 『高麗後期世族層硏究』 東亞大學校 出版部
朴連鎬, 1993 『朝鮮前期 士大夫敎養에 관한 硏究』 韓國精神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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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制度史硏究』 知識産業社
韓永愚, 1983 『朝鮮前期社會經濟硏究』 乙酉文化社
朴龍雲, 1987 『高麗時代史』 一志社
金光哲, 1991 『高麗後期世族層硏究』 東亞大學校 出版部
朴連鎬, 1993 『朝鮮前期 士大夫敎養에 관한 硏究』 韓國精神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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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制度史』上
末松保和, 1962 「朝鮮三國 高麗의 軍事組織」『古代史硏究』6
姜晉哲, 1963 「高麗初期의 軍人田」『淑明女大論文集』3
李佑成, 1965 「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歷史學會
李基白, 1968 『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李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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