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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적용
(3) 경제적 협력자로서 중국 선택
(4)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북한
4.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
1) 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
(1) 대외 개방의 필요성과 체제유지와의 상충
(2) 사회간접자본(SOC)의 미확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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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인식과 정책은 바로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연결된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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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 정책
1. 북한의 통일정책 발전 과정
①‘하나의 조선’에 입각한 무력통일
②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③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④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⑤ 1990년대의 연방제
Ⅱ. 남한의 통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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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Ⅷ.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정책
1.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과 북한 핵개발계획 의혹의 해소
2. 제네바 합의문 이행 일정의 구체화
3. 한반도 비핵화의 항구적 틀 마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보완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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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화
1. 1960 ~ 70년대 북한 경제 몰락의 태동기
2. 1980 ~ 90년대 식량위기의 시기
Ⅲ. 시대별 대북정책
1. 이승만정권의 시기 (북진통일론의 시기)
2. 박정희정권의 시기 (분단 고착화의 시기)
3. 전두환 정권의 시기
4. 노태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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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서독 양국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비용 및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환경의 조성 즉, 통일에 앞서 북한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대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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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자신감 표출
1970. 8. 15.(광복절 축사)남북한의 무력 대결 지양, 북한의 실체, 분단 현실의 상호 인정
'선의의 경쟁'제외 - 평화통일 구상 선언- (최초의 대북 제의)
1971. 8. 한국 적십자사의 제의에 의해 남북 적십자 회담 마련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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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를 위한 신뢰 구축은 북한의 반대로 인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더욱이 2009년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응해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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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 비평사
문순식, 권력 변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경향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
소치형, 박치정, 강석찬, 남북한과 동북아 국제관계,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정학규, 남북한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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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박종철(200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현황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24권1호
남성욱 외(2006) 분단체제와 그 비용, 『What\'s Wrong Korea?』,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김갑식(2009) 남북관계와 북한 변화: 남북관계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현대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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