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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환경협력의 기조와 현황
정부는 지난해 2월 출범이후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 협력 적극 추진 등 3대원칙을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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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상주의가 아닌 국내외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북정책만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갑철 외 (공저), 『남북한 체제의 강고화와 대결』(서울: 소화, 1996).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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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안],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 (법 제처, 1999) Ⅰ. 서론
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
Ⅲ.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남북경협 4개합의서 후속조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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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강산과 개성공단 남측 자산 동결, 몰수, 청산
2.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대북전략 및 위기관리
3. 박근혜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 통일대박론
4.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
1) 북한의 대남도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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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간 대화의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대북지원활동을 통해서 남북주민간의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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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한반도의 평화, 신아세아 / 2001
문정인 / 부시 독트린과 북미관계의 전망. 한국통일포럼 학술회의 발표 논문 / 2003
박진 / 박진의 북핵리포트, 서울: 한국경제신문 / 2003.
이종석·윤정석 외 / 북한의 정치와 사상, 통일환경론, 도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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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정책 결정배경과 향후 전개방향, 통일연구논총 제5권 제1호, 민족통일연구원
권용립(1997), 미국 대외 정책사, 민음사
송영우(1998), 현대외교론, 평민사
최진욱(2002),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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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힘의 격차 및 균형관계
III. 북한 힘 우위시기(1970년대 중반이전)의 남북한 통일논의 및 정책
1. 힘의 열위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2. 힘의 우위시기 북한의 통일정책
1) 남북 총선안
2) 과도적 연방제안
IV. 남한 힘 우위시기(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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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제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조치들이 근본적 개혁없는 개방이 될 것인지 또는 경제체제개혁을 동반한 중국식의 개방이 될는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개혁없는 개방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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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을 위한 화해분위기 조성
2) 한반도 비핵화
3) NGO활동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세계평화 유지
4)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통한 빈곤해소 및 세계경제발전
5)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강대국 간의 가교역할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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