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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역활성화를 위한 통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양현미, “북한미술 연구의 현형과 과제”,『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Vol.3 (2000), 90- 106쪽.
조성진, “북한의 미술정책과 남북 미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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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정책
1. 정부 이전의 교류?협력 정책
2.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1) 3원칙 3단계의 통일방안
2) 베를린선언과 6?15남북공동선언
3) 정부의 햇볕정책
Ⅳ.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1. 남북 협력 사업
2. 남북 교역
3. 사회?문화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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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남북한간에는 상대편에 대한 인식과 평화, 통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상이하므로 서로간에 상대편에 대한 정책의 추진도 접근될 수 없는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대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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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기술적 이질감 해소
3) 북한에 대한 기술이전 추진
4) 북한 내 정보통신 설비와 장비의 구축
5) 북한의 기술인력 양성 및 우수인재 활용에 관한 정부의 정책지원 마련
6) 각 산업분야별 남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창구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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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주도
통일의 과정
점진적, 단계적 (과도적 중간 단계 설정
급진적, 선결 문제 해결 후 결정
외세에 대한 입장
주변국의 이해 확인 (남북한 , 미, 일, 러 와의 협력)
외세의 가입 반대(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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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비교
Ⅳ 남북한 교류 협력 상의 시사점
제 1절 남 북 한간의 저작권관련 분쟁사례
1. 분쟁사례 유형
2. 법원의 태도
제 2절 저작물의 남북한 상호보호 방안
1. 특별협정의 체결
2. 교류를 위한 전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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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북방정책
Ⅲ 합의과정
1. 예비회담
2. 본회담
Ⅳ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문제점
Ⅴ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의견차이
1. 7.4 공동성명의 재확인
2. 민족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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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실천방안 모색, 남북회담사무국, 199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000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정책과제와 대책방향, 2000
신용수, 북한경제론, 도서출판 답게, 2000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 충남대학교출판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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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당국의 필요성 제고
5. 현대그룹의 사업적 이익과 협상
6. 금강산 관광사업 전망/ 평가
7.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
8. 금강산관광사업 사례를 통한 남북경협 성공 경험
9. 남한과의 경협을 통한 경제회생정책으로의 전환
10.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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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이버 정보문화 교류방안", 제12회 수 요포럼, 2000. 9.20
배성인, "북한의 IT산업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방안", p.161, 2001
배성인,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 p.314, 2001
유재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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