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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제특허 연수원(1991), 발명생활
◇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2004), 직무발명제도 - 보상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1996), 발명과 특허, 대전 : 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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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32308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권
2. 실용실안권
3. 디자인권
4. 상표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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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공유자 1인에 대한 소제기도 적법) I. 의의
II. 공동발명의 성립요건
1.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완성한 발명일 것
2. 복수인의 실질적인 협력에 의한 발명일 것
III. 공동발명의 법상 취급
1. 특허권 발생 전
(1)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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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필요성
Ⅲ. 특허의 요건
Ⅳ.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배경
1. 심사?심판자료 검색분야
1) 전산검색의 미개발로 특허심사가 갈수록 늦어지는데 대한 대처 불가
2) 급증하는 국내외 각종정보 및 자료의 효율적 처리 불능
2. 출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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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법 제3조제1항제6호)
참고문헌
김관형 / 발명기술 성공비결, 서울 : 법경출판사, 1990
김병일 /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회, 1999
부산직할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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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산업재산권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대우전자 PATROM 사업팀, 3년간 20억 투자, 1997
이대희,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제61호, 특허청, 2000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청 관리국 발명정책과, 일영문화사, 2001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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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찰, 지식재산21, 특허청, 2001
▷ 김원배, 생명공학 기술 산업화 현황과 문제점, 생명공학 심포지엄 자료집, 특허청, 1999
▷ 안효질, 유전공학 산물과 그 방법에 대한 특허가능성, 창작과 권리, 1999
▷ 윤선희, 산업재산권법원론, 법문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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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 I. 서 설
II.‘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
III. 직무발명의 경우
IV. 무권리자 출원으로부터의 구제
V.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게재
VI.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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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게 하는 물품 그 자체에 관한 고안이다.
- 상표란 타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 특별히 현저한 것을 말한다.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제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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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벤처캐피탈의 역할, 99생명공학 심포지엄 자료집, 특허청, 1999. 7. 8
4. 이처영, 게놈 연구결과의 특허성, 생명공학 세미나 자료집(인간게놈지도 발표에 따른 생명공학연구결과의 특허보호와 산업화 전망, 2001
5. 정광수, 인간개체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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