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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사이에서는 저촉관계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適用 效果
(1) 이용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은 선원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2) 요컨대 선원우위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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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실시인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우 그에게는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 I. 서 설
II.‘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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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실시 의무
1. 원칙적으로 특허권자는 실시 의무를 진다
2. 불실시와 그 제재
III. 특허발명의 정당 실시의무
1.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불성실한 실시 또는 권리남용적 실시에 대한 제재
IV. 특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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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공개 행위(형사처벌은×)
정당한 권원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보호방법
특허발명과 동일 다만, 보호의 전제로서 특허등록을 요하지 않고 중과실 경우만 책임*; 형량도 특허권 침해와 동일(외국에 누설경우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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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성립요건
1.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완성한 발명일 것
2. 복수인의 실질적인 협력에 의한 발명일 것
III. 공동발명의 법상 취급
1. 특허권 발생 전
(1) 기본 원칙
(2) 법상 취급(관련 규정)
2. 특허권 발생 후
(1) 기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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