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시행령§18)
4. 공시 송달(§219)
5. 재외자에 대한 송달(§220)
VII.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자
1. 원 칙
2. 법정대리인
3. 특허관리인
4. 위임대리인(§6)
5. 대리권 불소멸제도
6. 복수당사자의 대표(§11)
7. 대리권의 증명
8. 개
|
|
|
보정을 명하여 원고가 주소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이 부당하다 하여 취소한 判例주9) 가 그것이다.
주9) 大法 73. 12. 27. 決 73마785 법원공보 482호 4面
[374]
_ 마지막으로 순전히 判決을 잘못
|
|
|
그 사건에 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심판이 상급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심사관은 보정이 유효한 것으로 하여 심사를 속행하게 된다.
V. 不服申請
기각심결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보정각하 유지 심결의 취
|
|
|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사법연수원, 특허법, 2001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이해영, 미국특허법, 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2
임호, 특허법, 법문사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2001 Ⅰ. 서론
Ⅱ. 특허법의 목적
Ⅲ
|
|
|
특허침해소송을 제소한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국제무역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송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소송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연방순회항소법
|
|
|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Ⅶ. 특허출원의 요령
1. 출원서류 작성
2. 출원서류 제출
3. 출원번호통지서 교부
4. 출원보정
Ⅷ. 특허출원의 전망
참고문헌
|
|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공평의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특허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민법상의 부당이
|
|
|
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제도와 재심사청구제도를 분리하여 도입하였다. 따라서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 출원에
|
|
|
법적인 보완을 가미하여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1) 기술적 보완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의 필수요건의 과부족, 불명료 등 때문에 청구항의 내용이 부정확, 불명료하게 되는 것은 경험칙에 의한 주지의 사실이며, 이것을 보정하여 정확, 명
|
|
|
특허 출원 절차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지연 또는 거절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준석·정상조(2017). 지적재산권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목차> 1번 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