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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65조)
Ⅶ. 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2. 재심 사유
3. 재심청구의 기간
4.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특허법 제181조)
Ⅷ. 특허심판의 청구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특135조)
2. 무효심판청구(특133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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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IV. 決定의 效果
1. 優先審査
우선심사를 결정하면 심사청구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적 심사에 우선하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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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할 수 있다.
3. 출원심사청구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단 실용신안은 심사청구 대신에 기술평가청구제도를 둔다. 출원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출원후에는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내이다. 심사청구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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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자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특허법원은 특허업무의 기술적 전문성을 감안하여 특허사건 심리에 참여할 기술심리관제도가 있다. 따라서 기술심리관은 특허사건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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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부여한다면 이는 제3자의 기술실시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여 산업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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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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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자진보정으로 본다. 또한 제출서류는 국어, 영어, 일어(단, 출원서는 국어 제외)로 하여야 한다. 실용신안권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Ⅱ. 등록요건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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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판매촉진의 이용이 단기간에 확대되는 한 원인이 되었고 마케팅 전략을 전개시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판매촉진은 더욱 큰 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 마케팅 협회(AMA)에 따르면, \"판매촉진(sales promotion)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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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만이 심사전치의 대상이다.
다) 심사전치제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서만 인정된다.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란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들이 있을 경우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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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철원된 발명이 특별한 경우 그 심결 또는 결정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2. 제소기간과 관활법원
-제소기간은 통지나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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