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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행하며, 합의는 심판관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법 제146조)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법 제145조).
2) 심판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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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평가 교육프로그램 운영등 특허기술의 객관적 경제가치평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높이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문헌
김원호 외(2000),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송영식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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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볍상의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1) 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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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공서양속 위반: 마약흡입기구, 위조지폐 제조장치 등
(1) 판단시기: 특허심사결정시 (Not 특허출원시)
(2) 기타
(i) 식물발명: [구법]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은 특허거절사유 - 삭제(2006년 개정법)
유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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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Ⅵ.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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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도 특허법원에 불복의 소가 허용된다.
2. 不服이 許容되지 아니하는 경우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대하여 <대가>만 불복하는 심결불복의 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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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진다(§183). I. 의 의
II. 요 건
1.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이용-저촉관계에 있을 것
2. 그 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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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생각해 보기
문제1. 갑은 의과학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과 이를 위한 치료 기구를 발명하여 각각 특허출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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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실무] 신규성 판단으로 창작성 판단
(ii) 만들어낸 것: cf. 발견
[발견: 번개의 전기적 성질에 대한 인식
발명: 이를 이용하여 피뢰침을 만드는 것]
(c) 창작의 고도성
[심사실무] 진보성 판단으로 고도성 판단
cf. 실용신안: 고안(자연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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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f) 발표자와 발명자가 다른 경우
발표자가 발명의 발표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등
(g) 동일 제3자의 출원(B)이 있는 경우
B: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
선원주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 특허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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