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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실무] 신규성 판단으로 창작성 판단
(ii) 만들어낸 것: cf. 발견
[발견: 번개의 전기적 성질에 대한 인식
발명: 이를 이용하여 피뢰침을 만드는 것]
(c) 창작의 고도성
[심사실무] 진보성 판단으로 고도성 판단
cf. 실용신안: 고안(자연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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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 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정연덕(2018). 특허의 이해. 세창출판사
- 정연덕(2019). 저작권의 이해. 세창출판사
- 정상조·박준석(2015).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특허법 제3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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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허가 등에 있어서 물건의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의 실시에만 효력이 미친다.
3)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공유라 함은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은 무체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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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 역,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ⅴ.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략, 대광서림, 2001
ⅵ. 최정호,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 : 도서출판 소화, 1995 Ⅰ. 개요
Ⅱ. 특허정보의 가치
Ⅲ. 특허정보의 특성
Ⅳ. 특허정보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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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발명권을 방치하지 말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국내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발명품을 생산하여 공급해야 한다.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권등록 후 천재지변, 불구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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