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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을 가질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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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전치주의
10.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11. 제소기간
12.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소의 변경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9. 처분사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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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주인과 대리인 그리고 복대리인
2. 주인-대리인 이론의 가정
1) 합리적 경제인관
2) 정보불균형의 존재
3) 성과와 보상관계
Ⅱ. 대리인관계에서의 문제점과 통제 유형
1. 정보불균형
1)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
2) 정보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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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3. 안마사제도의 연혁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
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의 시행입법
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분석
1. 사건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3. 헌법위반 여부
4. 소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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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집행행위자
4. 대집행절차
1)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의 징수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행정소송의 한계
4) 입증책임
5) 하자의 승계
[사례연습]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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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Ⅰ. 범죄의 정의
Ⅱ. 범죄 성립을 위한 조건
Ⅲ. 범죄의 다양한 유형
2. 행위의 이론
Ⅰ. 서론
Ⅱ. 행위 개념의 구성
Ⅲ. 형법적 행위 개념
Ⅳ. 행위와 범죄 체계의 관계
3. 범죄 주체의 분석
Ⅰ. 서론
Ⅱ. 법인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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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벤처 창업의 요건
5. 벤처기업의 유형
(1). 하이테크형
(2). 우량기업형
(3). 부띠크형
(4). 일반기업형
6. 창업기업 지원제도
(1). 창업지원계획수립 제도화
(2). 창업투자회사 통한 투자지원
(3). 창업절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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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투자업종 개방
2. 투자 인센티브
3. 소유지분
4. 기 타
Ⅶ.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
1. 외국인 투자 환경의 문제점
2.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안
Ⅷ.국내 외국인직접투자 동기
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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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관련한 결정이다. 재량권의 행사가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하게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재량권이 일탈되는 경우는 사실오인, 목적위반과 동기의 부정 평등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절차위반, 명백히 불합리한 재량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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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4)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재판관 한대현, 김영일, 권 성, 송인준 주선회의 위헌의견>
(1) 인격권의 침해
Ⅴ. 현행 시행 제도의 문제점
Ⅵ.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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