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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담당관제 도입
1) 問題點
남녀차별ㆍ장애인차별 기타 우리 사회에 아직 미결과제로 남아있는 다양한 차별의 해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해지는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과 행정집행이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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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제
1. 정책점검체제(watching system)의 구축
1) 법률안 사전심의 기능
2) 정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
3) 예산안에 대한 검토 기능
2. 여성정책의 주류화 확산 기능
3. 소속부처의 여성정책에 관한 대외적 창구 역할
4. 제도적 보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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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제
1. 정책점검체제(watching system)의 구축
1) 법률안 사전심의 기능
2) 정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
3) 예산안에 대한 검토 기능
2. 여성정책의 주류화 확산 기능
3. 소속부처의 여성정책에 관한 대외적 창구 역할
4. 제도적 보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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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제의 주요 부처 추가 확대
3. 여성부 신설에 따른 연계 강화
Ⅴ. 여성정책 주류화의 장애요인들
1. 구상과 실행의 괴리-양성평등과 요보호여성 복지 중심의 여성정책
2.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3.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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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예산정책수립,
여성정책담당관제 확대
찬성
여성정책담당직제 확대 및 보강
(여성부/성평등 예산정책 언급없음)
찬성
♣ 참고문헌
※ 한국의 여성정책 - 한국여성정책연구회 著 - 미래인력연구원·지식마당
※ 여성복지 - 이소희 외 -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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