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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특허출원이거나,
분할된 출원이 최초의 출원에는 없었던 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어 최초의 출원과 분할출원 사이에 출원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ⅱ)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관한 절차적 사항에 관한 경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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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허하는 것 EX) 한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무심사주의 : 실체적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특허를 허하는 것 EX) 프랑스
심사주의의 보완(심사의 객관성 및 완전성 위해)
: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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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명 또는 의약 제조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라 할지라도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III. 適用 效果
(1) 본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업으로서의 실시라도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2) 본조는 보상금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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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규성판단은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하여서는 안된다(審査指針書).
IV. 法上取扱
1. 新規性이 있는 境遇 → 다른 특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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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규성판단은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하여서는 안된다(심사지침서).
IV. 법상취급
1. 신규성이 있는 경우 → 다른 특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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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취급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41).
2. 特許權의 表示 問題
(1) 특허표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임의 규정>으로서 권장사항이다. 분쟁예방을 위한 것이다(§223).
(2) 다만, 특허를 표시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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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의는 그 발명에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개념이다.
(2) 몰 수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 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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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탈부착 가능.
A)거울 안에 모니터 내장시켜 뒷모습 확인.
분석
A+B+C
A+D
특허분석예 (28)
특허
번호
20-0411598
명칭
전신 뒷거울
탈의실의 양면상 현시 거울 설치구조
출원인
김보언, 김성훈, 여도화
이찬학
기술
구성도
청구범위
A)전신거울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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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
(2) 수출 또한 법상 실시행위× 그러나 수출 전, 양도 또는 생산행위로 파악되는 경우가 대부분.
3. 修理改造
(1) 기본적 기준→ 수리나 개조가 특허품의 재생산에 해당하면 침해
(2) 보조적 기준→ 특허품 판매 후 소모된 특허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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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 등으로 특허분쟁 중이거나, 특허료의 납입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실한 특허는 특허권의 대여를 피하는 것이 좋다.
3) 발명특허에 대한 실시권허락시 사전 체크 포인트
①허락특허의 존재 및 발명권자에 대한 확인
②특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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