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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절차가 있나요?
7. 경찰이 쏜 가스총의 고무 파편에 의해 눈이 실명되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8. 뱀장어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수협이 사전 승인 없이 조합원 보호 명목으로 수출추천을 해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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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예측을 했다면 다행인데, 만약 채권을 발행한 기업에게 부당한 이익을 받고 낮은 신용등급 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법의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조금 더 도덕적인 면이 필요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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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박영사, 2005
박홍규, 노동단체법, 삼영사, 2002
신인령, 노동법 판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윤욱현, 새 노동법 해설, 한국경제신문사, 1998
임종률, 노동법(제5판), 박영사, 2005
[논문]
이원희,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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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비조합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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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무효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_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는 ①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 [215] 노동행위로 판정되는 경우, ② 해고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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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계약거부가 부당노동행위, 균등처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도 이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례 자체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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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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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 B는 비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직, 비정규직의 차별,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문제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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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의심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사법기관은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노사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따라서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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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억제하고, 노동조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의 권한 행사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도 합리적 범위내에서 권리구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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