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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피해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개정 법률은 이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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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를 맞추어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연방통상위원회의 소비자보호국은 \'95년 소비자 프라이버시 추진계획을 시작하여 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자체규제와 결부된 기술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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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
-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ITA)에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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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책무를 국가가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를 통합기본법으로 정비할 경우 국제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비디오감시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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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차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이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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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수집을 규율할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을 시행하고 있다. 또 그 외에 온라인 및 컴퓨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1987년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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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적 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들이 \"○○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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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데이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와 데이터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외에는 목적외로 공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등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994. 1.에야 제정된 우리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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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서는 기업 등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조사 · 수집 · 집적 · 처리가 국가에 의한 그것에 못지않게 프라이버시권리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협하게 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고 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모두 2만3433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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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알아보면서 개인보호정책에 있어 우선 법률제정과 그 법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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