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한다. 과거를 세탁하고 싶은 사람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
셋째,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이 없다.
실제로 곤살레스 사건 조차도 유럽에서만 인정받았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OECD
|
|
|
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개인정보보호규정
법학
1000 1. 소개의 글
2. 개인정보의 의미
3. 개인정보보호방침
4. Westin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견해
5. 선행연구의 고찰
|
|
|
호제도와 주민등록번호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정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주민등록번호에 수록된 정보의 축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문제의 핵심에는
|
|
|
보유정보의 성격과 양, 정보보유 목적의 비침해성 등을 종합할 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지만, 독일의 인구조사판결에서 보듯
|
|
|
정보화 역기능
절반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본 조사에서 분류한 여러 가지 정보화 역기능 현상 가운데 국가사회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 해결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75.6%)’ 다음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12.0%
|
|
|
개인정보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활동 을 모니터하고 조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함
- 감독기구는 조사권, 명령권을 가져야 하며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가져야 함
□ 국제 동향
1. OECD
o OECD는 1980년 9월 23일 ‘프라이버시보호 및
|
|
|
개인신상기록을 변조하는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프라이버시 침해
종래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문제는 주로 국가 등 고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수집활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앞으로 모든 사회가 네트워크로 연
|
|
|
보유하는 개인정보DB를 통합하기란 어렵고 통합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충돌조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
|
|
침해 최소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 1
|
|
|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홍석만, 이준구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의 쟁점과 현안,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헌법재판정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