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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제 9 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제 10 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제 11 장 개인신용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침해의 구제
제 12 장 금융상품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 13 장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이용자 보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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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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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2001년 7월1일부터 설치되었다.
(2)개인정보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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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사업자정보표시사항 등의 표기여부, 사기 등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의 연계(정통부,공정위, 검 경,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소비자단체)
- 소비자 위해요소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감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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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용약관에서 중복 서술하고 있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측에서는 P3P 표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이버에서 개인정보가 임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인터넷 검색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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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라이브러리 및 파일암호화 앱 설치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중요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암호화 되자 않은 중요데이터들이 개인정보 침해, 중요 문서 등의 노출과 악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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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오·남용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1. 개인정보의 정의(Definition)
2.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필요성
3. 개인정보보호의 국내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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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전자게시판(Public Messaging System)에 대한 보호
_ 전자게시판에 일정한 내용의 정보를 올리는 것은 공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의 문제는 일단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타인의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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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전자게시판(Public Messaging System)에 대한 보호
_ 전자게시판에 일정한 내용의 정보를 올리는 것은 공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의 문제는 일단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타인의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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