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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3. 기피신청의 절차와 재판
1) 신청권자
2) 기피신청의 방법
3) 기피신청의 판결
(가) 신청받은 법원의 처리
(나) 기피신청사건의 관할
(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4. 기피의 효과
Ⅳ.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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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의 흠결의 보충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원칙은 유추금지의 원칙이라고 불리우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형성의 금지원칙”이다. 그러므로 유추에 의한 법형성 뿐만 아니라 목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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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광의로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수소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공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전절차,협의로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 절차를 말한다.
1)공판기일전의 절차(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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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3. 화해의 절차(안 제3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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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지위에 대신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조력을 주는 것이지만 결 코 피고인에게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법의 정신>
<소송의 종류>
1.민사소송
2.형사소송
3.행정소송
4.헌법소송(헌법재판)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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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歸休制度)
교정시설에 구금중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하에 소장의 권한으로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6. 대동유아(帶同乳兒)
교정시설에 신입 혹은 부녀가 만 18개월에 미달하여 함께 입소한 아이를 말한다.
7. 수용자(需用者)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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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도움만에 의해 회사 입구까지는 갔을 수도 있으나, 오리발씨가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의심이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피고인 오리발은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으며, 신만이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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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Ⅰ. 의 의
Ⅱ. 위헌법률심판제의 요건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Ⅳ.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Ⅴ. 위헌법률심판제의 효력
2. 헌법소원심판제도
Ⅰ. 의 의
Ⅱ. 헌법소원의 대상
Ⅲ. 청구요건
Ⅳ. 보충성
Ⅴ. 종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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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과 재정기간
③ 기간의 계산
㉠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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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위반인 때에는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고 하더라도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본질적 증거절차 규정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시계 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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