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취급하여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였고, 다
|
|
|
절차
Ⅴ. 공판과 형사절차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2.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2) 권리
3. 증인신문방식
1) 교호신문방식
2)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3) 교호
|
|
|
피고인의 최초 자백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물적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지식 등 ‘상당한 이유’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현행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이 인정되고
|
|
|
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녹음ㆍ녹화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화은(2009), 구술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호신(2010),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구술사학회
정병하(2003), 수사과정의
|
|
|
절차의 청구권자는 관할경찰서장이다.
즉결심판을 받은 당사자는 선고 또는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
|
|
|
권을, 제9장 경제조항에서 광업권 농지소유권 등 특수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규정하였다. 다시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산권보장의 철저를 기하였다.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일단 보장
|
|
|
권에는 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중복하여 가지고 있는 고유권과 변호인만 가지고 있는 고유권이 있다.
변호인의고유권
본인과 중복하여
가지는 권리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의 참여권
감성에의 참여권
증인신문에의 참여권
증거
|
|
|
방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수형자의
|
|
|
절차에서의 전자파일링 도입 여부
Ⅶ. 향후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개선 방안
1. 기소권자의 변경으로 신속한 재판회부 장치인 즉결심판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점은 최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
|
|
|
절차의 갱신'이라 한다.
(1) 공판절차의 정지는 공판절차의 진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판절차를 정지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위법이므로 상소이유가 된다. 공판절차의 정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