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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직,간접적 역할
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분권화 건의, 요구,투쟁의 강화
2. 지방의회의 내재적 한계극복과 자기책임성강화
3. 의원의 대민역할증대와 주민사회의 신뢰증진구축
4. 분권요소별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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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문제선정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일반과제\". 『행정논총』.
D. 인터넷 및 기타자료
2003. 9. \"한겨례21\" 홍세화 칼럼 중 일부
2003. 5. 29. 경향신문 “개혁방향 잘못됐다”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www.kipa.re.kr/(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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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정당 체계의 변화가 한국은 봉건적 사당 체제와 삼김 정치체제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전후 개혁을 통해 그리고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소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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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 매일경제신문사, 1997.
김대환·김균 공편,『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 1999.
이상수, 『재벌살리기와 재벌죽이기』, 한남대학교
최정표, 『한계에 이른 재벌식 기업제도』, 건국대학교 1. 서론
1) 서언
2) 재벌의 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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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문제점
ⅲ. 새 시대의 여성의 역할
Ⅲ. 결: 한국민주주의의 미래와 가능성
ⅰ.민주주의의 공고화
ⅱ.한국민주주의의 인식개혁
ⅲ. 시대적 화두, 참여민주주의
ⅳ.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정부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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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의 특징
2. 정당 현황
3. 의회의 역할
IV. 사법제도
1.사법기관의 조직
2.헌법재판소
V. NGO
1. NGO의 개념
2. NGO의 기능
3. NGO의 한계-NGO실패(Salamon)
VI. 정부 외부 환경의 발전 방향
1. 참여 정부와 Governance 논의
2. 한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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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은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이념. 목표. 정책에 입각하여 또는 계급. 계층을 기준으로 하는 대중정당으로 민주화되는 변화가 요청된다.
셋째. 지역연고주의와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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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과제
1) 재난관리정책
2) 채용정책
Ⅳ. 경찰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1. 경찰분권 및 정치적중립을 위한 제도개선
2.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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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개혁의 기본적 준거와 핵심적 맥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행정개혁론\' 김번웅,김동현 법문사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한국행정학\' 조석준 서울 Ⅰ. 서론
Ⅱ. 공공행정의 비전과 이미지
Ⅲ. 21세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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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개마고원 , 2002년.
정대화, 21세기 한국정치와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 6월사랑방.
김영명, 『고쳐 쓴 한국현대 정치사』, (주)을유문화사, 2003년.
김유남, 『한국정치 연구의 쟁점과 과제』, 아카데미 , 2001년. 1. 머리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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