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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기술연구소)
http://www.korail.go.kr/(철도청 홈페이지)
http://www.ktx.or.kr/(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www.iklc.co.kr/(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Ⅰ. 서 론
Ⅱ.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
2.1. 인구이동
2.1.1. 단기적으로 유동인구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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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의 주된 목적이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인력감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조정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구조개혁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고용을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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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악순환궤도: 시설공단의 수익경영 --> 선로사용료 인상 (+ 시설투자 미비, 유지보수 소홀) -->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압박 --> 요금인상 (+ 적자선 폐지, 안전관리 소홀, 특혜보조금과 조세지원).
2.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제안
o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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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이 아무리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하지만 수조원을 떠안으며 정부가꾸려가기에는 한계를 맞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청을 해체, 건설과 운영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분리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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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철도주식회사를 민간에게매각사유화 할 예정이다. 1. 한국전력
2. 공기업민영화 현황과 민영화에대한 분석
3. 한전의 민영화 현황
4.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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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사화 추진.
1992년 6월 30일 : 경부고속철도 기공.
1994년 5월 10일 : 철도공사 설립준비단 출범.
1998년 7월 31일 : 정부대전청사로 이전.
2004년 1월 7일 : 철도 시설 건설·관리·연구 개발 부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200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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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금정산?천성산관통반대를 위한 전국생명연대 대토론회-생명의 대안은 없다-(2003. 5. 20.)
녹색연합,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법적 보호종(2003. 10. 12.)
조승헌 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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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총연합회 운영이사회장 겸 부회장(1993), 한국청년실업인협회 회장(1993), (재)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1994), 제15대 대통령선거 신한국당 서울시 선거대책본부장(1997),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미래경쟁력 분과위원장(2001) 등을 지냈다.
20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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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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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예산과 정책, 박영희 외 다산출판사, 2002년
·한국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 대영문화사,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한국전력기술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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