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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이 철도운영회사에 법정 위탁하는 것이지 이를 제3의 민간업체에게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임의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에 불과하다.
Ⅵ. 맺 는 말
이상으로 철도구조개혁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정부의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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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5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구조개혁을 계기로 연구개발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철도운영회사 등 산업계, 학계, 연구원이 참가하는 공동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매칭펀드 등 다양한 방식의 재원조달방안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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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들이 나오고, 또 시행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이미 귀에 익숙한 말이 되었다.
현시점에서 국제적인 흐름과 추세가 공기업의 민영화 흐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을 위해 모든 공기업을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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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개통이 한국경제의 여건변화에 끼친 영향”
이순철·나희승, “국내외 철도시장현황 및 마케팅 전략기반 연구”
심용보(2002), “철도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이원희, “철도청 민영화의 필요성과 전략적 실천방안”
김동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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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자회사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초부터 철도산업의 분할민영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위한 <철도산업구조개편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철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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