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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천성산·금정산 통과구간의 문제점, 녹색평론, 통권 제66호
* 정동진(1995), 고속철도의 향후 발전방향
* 한국개발연구원(1992),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연구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1993), 경부고속철도(부산·경남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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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200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연구 보고서”
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4), “도시터널 보수 매뉴얼”
6. 철도총합기술연구소(일본) (1990), “터널보수ㆍ보강매뉴얼”
7. 시설안전기술공단 (1999), “변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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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내용
1. 철도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조직 정비
1) 개요
2) 철도시설공단의 설립
2. 철도운영의 민영체제전환
1) 철도운영회사의 설립
2) 철도운영회사의 소유 및 경영구조
3)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자립기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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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가 먼저 반관료, 반부패 백서를 발간하여 철도공공성의 가치를 드높히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과거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민주적 집행부가 들어선 한국철도는 어느 때보다도 최적의 기회를 맞고 있다.
넷째, 철도민영화 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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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가 먼저 반관료, 반부패 백서를 발간하여 철도공공성의 가치를 드높히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과거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민주적 집행부가 들어선 한국철도는 어느 때보다도 최적의 기회를 맞고 있다.
넷째, 철도민영화 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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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2006 Ⅰ. 연금민영화
Ⅱ. 방송민영화
Ⅲ. 통신민영화
Ⅳ. 철도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3.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 사실상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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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기술연구소)
http://www.korail.go.kr/(철도청 홈페이지)
http://www.ktx.or.kr/(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www.iklc.co.kr/(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Ⅰ. 서 론
Ⅱ.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
2.1. 인구이동
2.1.1. 단기적으로 유동인구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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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의 주된 목적이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인력감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조정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구조개혁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고용을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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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악순환궤도: 시설공단의 수익경영 --> 선로사용료 인상 (+ 시설투자 미비, 유지보수 소홀) -->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압박 --> 요금인상 (+ 적자선 폐지, 안전관리 소홀, 특혜보조금과 조세지원).
2.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제안
o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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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이 아무리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하지만 수조원을 떠안으며 정부가꾸려가기에는 한계를 맞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청을 해체, 건설과 운영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분리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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