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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이 질적으로 달라진 만큼 그 조건과 시기를 재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조건과 시기에 맞추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I. 서 론
II. 전시작전권 환수의 역사적 배경
III. 한미동맹의 장단점과 발전방향
IV.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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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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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강화하거나 유지하자는 의견은 줄어드는 반면 대미의존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추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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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강해야만 가능한 결정이었다. 사드배치를 통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적,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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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어 안보불안 해소될 것 이다. 초기에 국방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시점에서 전작권이 환수되어 자주 국방의 기틀이 마련되면 국방비 부담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 참고자료
1.전시 작전통제권 논란과 한미동맹 - "미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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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대응 연구: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7권 4호
백민경. 2014. 서울신문, 美·러, 우크라 강대강 대치신냉전 시대 오나
조영원, 2022, 매일경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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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
향후 남북화해협력 시대와 통일 시대에 들어가서도 한미동맹은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 주한미군은 주둔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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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 서울 : 한울, 2009.
이상현, 『한국의 국가전략 2020(외교 안보), 세종연구소 2015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 서울대출판문화원, 2011.
차영구.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오름, 2009.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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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가을(98호). pp.1-31.
김진용. (2018).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對)한국 강압외교 동인. 동아연구, 37(2), pp.221-249.
모준영. (2016). 한반도 내 THAAD 배치와 미국의 전략. 민족연구, 67, 27-47.
김태호. (2017). 한·중관계의 악화와 사드의 교훈. 신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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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1.남과 북의 찢어진 상처치유...............................................................10
2.한미 동맹이 나아갈 길.......................................................................12
Ⅴ.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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