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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연구총서99-02, 1999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세명, 2001
- 김승철, 〔새터민 적응지원 단계별 대책 세워야〕, 통일신문칼럼, 2006 01/23
- 하성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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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공동이익의 확대라는 것은 결국에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의존성의 증대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각각 전통적 우방 국가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남북한 사이의 공동이익의 증대가 반드시 모순 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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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이익인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에 앞서 국민 통합적 사회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 핵심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민주. 복지사회를 건설할 때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북한이 상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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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시장 통합과 점진적인 통일, ④ 남북기본협정 체결, ⑤ 북한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 ⑥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 활성화 및 접경지역 발전 방안 등이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과 함께 한반도의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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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이행체제를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계동,『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박영호 외,『21세기 동북아정세와 북한인권』, 백산자료원, 2006.
방완주,「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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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동시행동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미국/중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끊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북 쌀/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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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논의는 민중들의 해방운동과 세계교회의 평화운동(JPIC)논의를 수렴하여 민족 모순과 민중 모순을 풀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운동으로 정립시켰다는 데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규홍, 같은 책, p.232
*참고도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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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Ⅴ. 결론
한반도 평화정책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도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관련된 정책은 변화발전 되어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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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짐
정책의 일관성 결여
안보우선주의에 입각하여 힘의 우위를 통한 대북억지력의 증대에 초점
한미동맹관계에 의거한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의존 1. 남한의 대북관과 통일관
2. 대북정책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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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정착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안보정책을 수립ㆍ추구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장기적 군사외교 강화와 통일과정과 통일 후 주변국과의 우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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