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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한·미 관계의 치명적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 그 경우에는 북한의 대남 불신 및 적대적 태도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안보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오히려 미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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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정협정 표준문안에 가서명을 들 수 있다, 탈 냉전시대의 평화보장을 위한 신뢰구축의 방안으로서 가장 으뜸가는 것은 군비통제이다. 과거 세계를 동서로 분할 지배해 오던 미국과 소련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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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간에 이루어진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함으로서 남·북한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지요구를 회피하는 동시에 주변 강대국, 특히 미·일의 개입을 저지함으로서 향후 한반도 내에서 이들의 패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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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군사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21세기 남북관계론』, (서울: 법문사, 2000). pp.201-208
이홍동, \"벼랑 끝 외교의 작동방식 효과\" (성균관대 연구원, 2007), pp.16-20.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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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감축이 한국내 여론이나 남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 남북한 군비통제 및 남·북·미 군비통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미양국간의 사전 협의 및 남북한 군비통제에 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5.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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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부의 유입을 극히 차단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정세의 위기)
1. 북한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의 문제점
2. 주변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의 문제점
미 국
대선 때문에 잠잠해져 있는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이 언제 어느순간 강경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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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확장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90년대의 대조선정책의 전개가 이를 입증하여 준다.
Ⅵ.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19C 말, 특히 1880s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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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핵 억제력’ 보유 선언 이후
○ 기존의 군비통제 조치를 변화된 여건에 걸맞게 수정.보완하는 데에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군비통제기본정책서』 미발간
○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을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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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FTA 추진과 병행하여 남북한 및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추진
산업, 에너지, 금융 협력 등 동북아에서의 외교 통상분야 협력 환경 조성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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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에 있어서의 북한, 구영록 외, 1983, 앞의 책 Ⅰ. 개요
Ⅱ.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1. 대북포용정책 개관
2.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정치적 측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
1) 현상유지의 잠정적 인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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