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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부산: 신지서원, 2004), pp.330-331.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북협상력을 제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군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야 한다.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한국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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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는데 중점
4. 대미 대화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전제조건을 내세움
5.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고 유리한 협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QDR(4개년국방보고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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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간의 유대가 필수적이며 남북협상에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남한간의 대북정책이 그 의제설정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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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존재하는 군사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장에 군축 협상부터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단 신뢰 회복과 운용적 군비통제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지만, 미· 북 관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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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연구원이 춘 근 (KPI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북협력팀장) Ⅰ. 서론
Ⅱ. 본론
1. 한반도 소규모 전쟁 가능성 높아, 北 무력도발 준비
2. 정부의 北급변대책
3. 통일 대비 외교조치 강화
4. 군 당국은 작전계획 보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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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기본인식
2.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1) 세계 최장기간 유지되는 한반도 정전체제
2)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3) 휴전협정과 제네바 회담
3. 평화협정 당사자 논의의 변천과정
1) 북한의 남북 평화협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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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의 목표를 남북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하는데 두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이 양측의 정치적 갈등을 완화 시키느데 둔다든지, 이산가족 상봉 등 다분히 정치적으로 악용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우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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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에 대한 협상, 통일대화 등은 국가안보가 대내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상황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남북한 통일 경제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에 남한은 미국과 인식의 공유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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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유도
2.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한미양국의 합의
3. WMD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대비
5.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한미동맹체제 비전 정립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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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4. 북한 미사일과 미국 미사일 방어 계획
Ⅳ. 노무현 정부의 외교목표와 추진전략
1. 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배경과 의의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추진원칙·전략
3.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4. 평화번영정책의 향후 과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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